A.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 조항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니고,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임대인이 실제로 방해했다면(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과도한 임대료 요구 등)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임차인 쪽이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한 사실”과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A. 최초 계약일로부터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3기(3개월치)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1~2개월 연체만으로는 즉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A.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하자 책임·미납 공과금·업종 변경·권리금 보호처럼
분쟁이 잦은 부분은 특약으로 명확히 해두는 걸 권합니다. 예시는 계약서 서식 문서를 참고하세요.

A.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보세요.